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4965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4가단4700 · 선고 2015-11-2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단158679 · 선고 2015-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7696 · 선고 2015-11-2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2997 · 선고 2015-11-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755 · 선고 2015-11-24
조세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327 · 선고 2015-11-24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 · 선고 2015-11-2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622 · 선고 2015-11-24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714 · 선고 2015-11-24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475 · 선고 2015-11-24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983 · 선고 2015-11-23
약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5고단205 · 선고 2015-11-23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37 · 선고 2015-11-23
해외이주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3351 · 선고 2015-11-23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07 · 선고 2015-11-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5나10972 · 선고 2015-11-2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액을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156 · 선고 2015-11-20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 · 선고 2015-11-20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5허3450 · 선고 2015-11-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4216 · 선고 2015-11-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62 · 선고 2015-11-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807294 · 선고 2015-11-2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1473 · 선고 2015-11-20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948 · 선고 2015-11-20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93 · 선고 2015-11-20
관공서 등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한 매입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402 · 선고 2015-11-20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가합62664 · 선고 2015-11-20
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180 · 선고 2015-11-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 선고 2015-11-20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734 · 선고 2015-11-20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2338 · 선고 2015-11-20
소외인 부담의 출연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425 · 선고 2015-11-20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국세)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5102 · 선고 2015-11-20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860 · 선고 2015-11-20
금융증빙 등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721 · 선고 2015-11-20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84 · 선고 2015-11-20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594 · 선고 2015-11-20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21 · 선고 2015-11-20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670 · 선고 2015-11-20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540 · 선고 2015-11-20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5구합4646 · 선고 2015-11-20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110 · 선고 2015-11-2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144 · 선고 2015-11-20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나2540 · 선고 2015-11-20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12 · 선고 2015-11-20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8506 · 선고 2015-11-20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나-302282 · 선고 2015-11-20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 · 선고 2015-11-2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나100490 · 선고 2015-11-19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2808 · 선고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