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5-나-3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