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