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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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71 · 선고 2008-11-17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5880 · 선고 2008-11-17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7121 · 선고 2008-11-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85890 · 선고 2008-11-14
일반 교통방해·공용 물건손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상해)·공무집행 방해·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3119 · 선고 2008-11-14
배우자 이월과세에서 배우자 개념을 과세시점의 배우자라고 한정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2464 · 선고 2008-11-14
상품권 가액을 에누리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7990 · 선고 2008-11-14
법인 자산 양도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08-가합-122 · 선고 2008-11-14
분양권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 및 분양권프리미엄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914 · 선고 2008-11-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93754 · 선고 2008-11-14
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498 · 선고 2008-11-14
손해배상(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단70153 · 선고 2008-11-14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8나7305 · 선고 2008-11-14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670 · 선고 2008-11-14
실제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07 · 선고 2008-11-14
공매대금배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21232 · 선고 2008-11-14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2368 · 선고 2008-11-14
청구이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가단36180 · 선고 2008-11-14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06 · 선고 2008-11-14
양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1298 · 선고 2008-11-14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8가단32890 · 선고 2008-11-14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양도물건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부-2008-누-336 · 선고 2008-11-14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7709 · 선고 2008-11-14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2415 · 선고 2008-11-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1818 · 선고 2008-11-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민사대법원 · 2007마784 · 선고 2008-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8도7143 · 선고 2008-11-13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3302 · 선고 2008-11-13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4500 · 선고 2008-11-13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228 · 선고 2008-11-13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55 · 선고 2008-11-13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4173 · 선고 2008-11-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3323 · 선고 2008-11-13
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08카담19 · 선고 2008-11-1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009 · 선고 2008-11-13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7허8535 · 선고 2008-11-13
손해배상(기)등·정산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6366 · 선고 2008-11-13
개발비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6나7205 · 선고 2008-11-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8다46531 · 선고 2008-11-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7다19624 · 선고 2008-11-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2722 · 선고 2008-11-13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05 · 선고 2008-11-13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2269 · 선고 2008-11-13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6다61567 · 선고 2008-11-13
3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485 · 선고 2008-11-13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4982 · 선고 2008-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07다82158 · 선고 2008-11-13
회수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628 · 선고 2008-11-13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8다24081 · 선고 2008-11-1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8후3155 · 선고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