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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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07-15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6-11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5-30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제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시행 2012-05-2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05-11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5-01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12-04-20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18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씨름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04-18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01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시행 2012-03-30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2-1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1-1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1-17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시행 2012-01-10농림수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시행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1-04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2-01-0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나라문장 규정
시행 2011-12-2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제정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1-12-13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24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2011-10-1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타법개정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시행 2011-09-30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9-09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거절증서령
시행 2011-08-19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1-08-03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시행 2011-06-01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5-31법무부령 법무부 · 전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05-1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표준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5-19법률 우주항공청 · 전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1-05-11교육과학기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시행 2011-04-20국회규칙 국회도서관 · 전부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 2011-04-1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4-1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4-05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01-2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1-01-01행정안전부령 경찰청 · 전부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시행 2010-12-17감사원규칙 감사원 · 제정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11-0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11-02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10-10-27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전부개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22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09-0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상법시행법
시행 2010-07-2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07-22국토해양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7-06감사원규칙 감사원 · 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06-0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