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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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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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한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연30%를 가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를 특수관계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9504 · 선고 2023-11-17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카기1051 · 선고 2023-11-17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821 · 선고 2023-11-17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액은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964 · 선고 2023-11-1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71006 · 선고 2023-11-17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47628 · 선고 2023-11-17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합13285 · 선고 2023-11-17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395 · 선고 2023-11-17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라5352 · 선고 2023-11-17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 선고 2023-11-17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923 · 선고 2023-11-17
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7628 · 선고 2023-11-17
약정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3나42973 · 선고 2023-1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852 · 선고 2023-11-17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2376 · 선고 2023-11-17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 선고 2023-11-1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2333 · 선고 2023-11-16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1816 · 선고 2023-11-16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0다292671 · 선고 2023-11-16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은 개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94 · 선고 2023-11-16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0844 · 선고 2023-11-1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5915 · 선고 2023-1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5994 · 선고 2023-11-16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650 · 선고 2023-11-1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6741 · 선고 2023-11-16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3도11559 · 선고 2023-11-16
특수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3도11885 · 선고 2023-11-16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328 · 선고 2023-11-16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496 · 선고 2023-11-16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합-48631 · 선고 2023-11-16
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8668 · 선고 2023-11-1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0200 · 선고 2023-11-16
통행권확인청구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나211233 · 선고 2023-11-16
(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67546 · 선고 2023-11-16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9240 · 선고 2023-1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0노407 · 선고 2023-11-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47435 · 선고 2023-11-16
총회의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89310 · 선고 2023-11-16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8다283049 · 선고 2023-11-16
임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1403 · 선고 2023-11-16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9981 · 선고 2023-11-16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0004 · 선고 2023-11-16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8391 · 선고 2023-11-16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9745 · 선고 2023-11-16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8650 · 선고 2023-11-16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0400 · 선고 2023-11-1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20후11943 · 선고 2023-11-1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23다266390 · 선고 2023-11-16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533 · 선고 2023-11-16
손해배상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1202 · 선고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