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5122
공연보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7545 · 선고 2013-11-28
투자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1다96130 · 선고 2013-1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7208 · 선고 2013-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3도8649 · 선고 2013-11-28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33423 · 선고 2013-11-28
건축 용역을 추가 공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781 · 선고 2013-11-28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569 · 선고 2013-11-28
(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5103 · 선고 2013-11-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4178 · 선고 2013-11-28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103325 · 선고 2013-11-28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5421 · 선고 2013-11-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3891 · 선고 2013-11-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5049 · 선고 2013-11-28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777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1다60247 · 선고 2013-11-28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199 · 선고 2013-11-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4008 · 선고 2013-11-28
제정조례안 의결무효 확인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15 · 선고 2013-11-28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3648 · 선고 2013-11-28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나-31445 · 선고 2013-11-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2383 · 선고 2013-11-28
주식양도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59247 · 선고 2013-11-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4887 · 선고 2013-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3도10436 · 선고 2013-11-28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17163 · 선고 2013-11-28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015 · 선고 2013-11-28
(심리불속행기각)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715 · 선고 2013-11-28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3945 · 선고 2013-11-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888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1다73793 · 선고 2013-11-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31963 · 선고 2013-11-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281 · 선고 2013-11-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602 · 선고 2013-11-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5814 · 선고 2013-11-2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777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44300 · 선고 2013-11-28
명의신탁이 아니라 인수과정에서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57 · 선고 2013-11-28
정상 유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매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222 · 선고 2013-11-28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7332 · 선고 2013-11-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형사대법원 · 2012도14725 · 선고 2013-11-28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651 · 선고 2013-11-28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161 · 선고 2013-11-28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0107 · 선고 2013-11-28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654 · 선고 2013-11-28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5457 · 선고 2013-11-28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243 · 선고 2013-11-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3도10011 · 선고 2013-11-28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50367 · 선고 2013-11-28
낙찰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1다80449 · 선고 2013-1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91831 · 선고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