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3-두-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