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977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8116 · 선고 2012-11-28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6156 · 선고 2012-11-28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으로 청구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1-가합-15045 · 선고 2012-11-28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443 · 선고 2012-11-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9668 · 선고 2012-11-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3674 · 선고 2012-11-28
국가가 배당금을 수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의 제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210320 · 선고 2012-11-28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은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97 · 선고 2012-11-28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746 · 선고 2012-11-28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42 · 선고 2012-11-28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228 · 선고 2012-11-28
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32 · 선고 2012-11-28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였다고 바로 과세거래가 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41 · 선고 2012-11-28
대차대조표 등 장부상 기재된 자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4572 · 선고 2012-11-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1498 · 선고 2012-11-28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는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1-가단-7870 · 선고 2012-11-27
주택을 위장증여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574 · 선고 2012-11-27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49 · 선고 2012-11-27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512 · 선고 2012-11-27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합-11203 · 선고 2012-11-27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11 · 선고 2012-11-27
유체동산인도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가단48272 · 선고 2012-11-2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8020 · 선고 2012-11-2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422 · 선고 2012-11-23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1073 · 선고 2012-11-23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2-가단-8426 · 선고 2012-11-23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447 · 선고 2012-11-23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감자 결의가 이루여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2911 · 선고 2012-11-23
양도주택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130 · 선고 2012-11-23
업무방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정3036 · 선고 2012-11-23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7192 · 선고 2012-11-23
미래가치와 경영권 양도대가를 평가하여 결정된 가격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245 · 선고 2012-11-23
(심리불속행)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123 · 선고 2012-11-2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3945 · 선고 2012-11-23
업무방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정3036 · 선고 2012-11-23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084 · 선고 2012-11-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2고합1117 · 선고 2012-11-23
신고누락한 상가분양해약금 등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경비를 손금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250 · 선고 2012-11-23
원고가 농협중앙회 등에 제공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면세 대상인 금용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80 · 선고 2012-11-23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식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2444 · 선고 2012-11-2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합802 · 선고 2012-11-23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1946 · 선고 2012-11-23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가단-8426 · 선고 2012-11-23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637 · 선고 2012-11-23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734 · 선고 2012-11-23
정관의 문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746 · 선고 2012-11-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2고합230 · 선고 2012-11-2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3851 · 선고 2012-11-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노906 · 선고 2012-11-22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22962 · 선고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