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