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