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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2004

판례1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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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3다49009 · 선고 2004-09-23

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3203 · 선고 2004-09-23

유치권 부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32848 · 선고 2004-09-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588 · 선고 2004-09-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3구합8557 · 선고 2004-09-2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3나8358 · 선고 2004-0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644 · 선고 2004-09-22

사기·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단440 · 선고 2004-0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4고단664 · 선고 2004-09-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2998 · 선고 2004-0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단8961 · 선고 2004-09-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4나1872 · 선고 2004-09-17

위탁금반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4가합3026 · 선고 2004-0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22027 · 선고 2004-09-16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4노2608 · 선고 2004-09-16

장려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나4743 · 선고 2004-09-16

연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3나8445 · 선고 2004-09-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9796 · 선고 2004-09-16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0느합61 · 선고 2004-09-16

사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1도3206 · 선고 2004-09-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977 · 선고 2004-09-15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9470 · 선고 2004-09-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가합3247 · 선고 2004-09-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51601 · 선고 2004-09-1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3다67762 · 선고 2004-09-1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노2003 · 선고 2004-09-13

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3다26020 · 선고 2004-09-13

정리담보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1다45874 · 선고 2004-09-13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2후703 · 선고 2004-09-13

손해배상(공)

민사대법원 · 2004다24212 · 선고 2004-09-13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3다57208 · 선고 2004-09-13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3후1123 · 선고 2004-09-13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

민사대법원 · 2004마660 · 선고 2004-09-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64602 · 선고 2004-09-13

낙찰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50057 · 선고 2004-09-1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3후892 · 선고 2004-09-13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04므740 · 선고 2004-09-1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2004도3161 · 선고 2004-09-13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22643 · 선고 2004-09-13

부동산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2004마505 · 선고 2004-09-13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409 · 선고 2004-09-10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9149 · 선고 2004-09-10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2291 · 선고 2004-09-10

보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나2809 · 선고 2004-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4가합5284 · 선고 2004-09-09

식품위생법위반·관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단4500 · 선고 2004-09-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4나1262 · 선고 2004-09-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2315 · 선고 2004-09-08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대법원 · 2004마408 · 선고 2004-09-08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노1064 · 선고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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