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01–5050 / 17만1192
원고는 이 사건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374 · 선고 2025-01-23
소외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나-54631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6290 · 선고 2025-01-23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9121 · 선고 2025-01-23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 선고 2025-01-23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가합51084 · 선고 2025-01-23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879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 기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6429 · 선고 2025-01-23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7767 · 선고 2025-01-23
강제추행·모욕
형사대법원 · 2021도11856 · 선고 2025-01-23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17 · 선고 2025-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300443 · 선고 2025-01-23
배당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4나52151 · 선고 2025-01-23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2712 · 선고 2025-01-2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451 · 선고 2025-01-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310454 · 선고 2025-01-23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5938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김해시법원-2024-가소-115834 · 선고 2025-01-23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4다280508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3다290386 · 선고 2025-01-23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5983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시행령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8791 · 선고 2025-01-2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7804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8128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속초지원-2023-가단-33479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7804 · 선고 2025-01-23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4나12050 · 선고 2025-0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노1211 · 선고 2025-01-23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2733 · 선고 2025-01-23
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4-구합-6008 · 선고 2025-01-23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나-65881 · 선고 2025-01-23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24후11026 · 선고 2025-01-23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6825 · 선고 2025-01-23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7866 · 선고 2025-01-23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87 · 선고 2025-01-23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7521 · 선고 2025-01-23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 선고 2025-01-23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24-가단-15009 · 선고 2025-01-23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313401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8088 · 선고 2025-01-23
3개월 이내 이 사건 매매사례는 경영권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대용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31 · 선고 2025-01-23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나64053 · 선고 2025-01-23
재개발 조합원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 및 평가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95 · 선고 2025-01-23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4-누-10996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0478 · 선고 2025-01-23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6986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9978 · 선고 2025-01-23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4누1698 · 선고 2025-01-22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235 · 선고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