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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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951–5000 / 17만1192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439 · 선고 2025-01-24
살인미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4고합370 · 선고 2025-01-2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1939 · 선고 2025-01-24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1577 · 선고 2025-01-24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8638 · 선고 2025-01-2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69176 · 선고 2025-01-2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1917 · 선고 2025-01-24
명의도용임이 입증된 바 없고,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903 · 선고 2025-01-24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 선고 2025-01-24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 선고 2025-01-24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 선고 2025-01-24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69088 · 선고 2025-01-24
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유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3937 (2025.01.24) · 선고 2025-01-24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978 · 선고 2025-01-24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인정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세예고통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551 · 선고 2025-01-24
근저당권말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03875 · 선고 2025-01-24
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 선고 2025-01-24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령 89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9867 · 선고 2025-01-24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 선고 2025-0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3540 · 선고 2025-01-24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1966 · 선고 2025-01-24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 선고 2025-01-24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7293 · 선고 2025-01-24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7273 · 선고 2025-01-24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7893 · 선고 2025-01-23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221 · 선고 2025-01-23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70 · 선고 2025-01-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4다300228 · 선고 2025-01-23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6472 · 선고 2025-01-23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6382 · 선고 2025-01-23
골프장이용지위확인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4다281112 · 선고 2025-01-23
제조위탁 관계에 있어서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933 · 선고 2025-01-2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457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9077 · 선고 2025-01-23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24누11197 · 선고 2025-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86103 · 선고 2025-01-23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8418 · 선고 2025-01-23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1481 · 선고 2025-01-2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 선고 2025-01-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6306 · 선고 2025-01-23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 선고 2025-01-23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2024가합51235 · 선고 2025-01-23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624 · 선고 2025-01-23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 선고 2025-01-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4032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4-가단-562533 · 선고 2025-01-23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8593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이 사건 자금은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 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5105 · 선고 2025-01-23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나-14978 · 선고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