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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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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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3도459 · 선고 2013-11-28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9990 · 선고 2013-11-28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48364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79262 · 선고 2013-11-28
조세회피의 목적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546 · 선고 2013-11-28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415 · 선고 2013-11-28
시행사 체납액에 대해 신탁회사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200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6486 · 선고 2013-11-28
이혼등·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13므1455 · 선고 2013-11-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996 · 선고 2013-11-28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289 · 선고 2013-11-28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668 · 선고 2013-11-28
이사해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41741 · 선고 2013-11-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67323 · 선고 2013-11-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188 · 선고 2013-11-28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5621 · 선고 2013-11-28
공장, 미등기건물 및 설비와 폐수배설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566 · 선고 2013-11-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2244 · 선고 2013-11-28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13도10467 · 선고 2013-11-28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3도9003 · 선고 2013-11-28
계약보증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8755 · 선고 2013-11-28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10므4095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2922 · 선고 2013-11-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25609 · 선고 2013-11-28
(심리불속행)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012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51271 · 선고 2013-11-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5117 · 선고 2013-11-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565 · 선고 2013-11-28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
민사대법원 · 2011다74192 · 선고 2013-1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6407 · 선고 2013-11-28
공탁금 출급청구권 교부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5463762 · 선고 2013-1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형사대법원 · 2012도4230 · 선고 2013-11-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7551 · 선고 2013-11-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421 · 선고 2013-11-28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3007 · 선고 2013-11-28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19083 · 선고 2013-11-28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110477 · 선고 2013-11-28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2812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67368 · 선고 2013-1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2362 · 선고 2013-1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2645 · 선고 2013-11-28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
형사대법원 · 2013도9138 · 선고 2013-11-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6986 · 선고 2013-11-28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083 · 선고 2013-11-28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형사대법원 · 2011도5329 · 선고 2013-11-28
(심리불속행)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593 · 선고 2013-11-28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부담부 증여한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838 · 선고 2013-11-28
원고의 선대인 망 이BB이 사정 이후에 토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3055 · 선고 2013-11-2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1071 · 선고 2013-11-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841 · 선고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