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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2004

판례1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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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04다29538 · 선고 2004-09-24

면직처분취소등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4누130 · 선고 2004-09-2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28047 · 선고 2004-09-24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3도4781 · 선고 2004-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851 · 선고 2004-09-2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875 · 선고 2004-09-24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6364 · 선고 2004-09-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886 · 선고 2004-09-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0350 · 선고 2004-09-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8323 · 선고 2004-09-24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3다27887 · 선고 2004-0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3532 · 선고 2004-09-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2137 · 선고 2004-09-24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6849 · 선고 2004-09-24

의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081 · 선고 2004-09-24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999 · 선고 2004-09-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4012 · 선고 2004-0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408 · 선고 2004-09-24

영업정지청구

민사대법원 · 2004다20081 · 선고 2004-09-24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68713 · 선고 2004-09-24

지방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066 · 선고 2004-09-24

구상금등·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4다27440 · 선고 2004-09-24

이혼

가사대법원 · 2004므1033 · 선고 2004-09-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293 · 선고 2004-09-24

종회징계해임결의등

민사대법원 · 2004다21305 · 선고 2004-09-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10833 · 선고 2004-09-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9765 · 선고 2004-09-24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단6101 · 선고 2004-09-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4다31463 · 선고 2004-09-24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3236 · 선고 2004-09-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27273 · 선고 2004-09-24

프로그램등록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2다45895 · 선고 2004-09-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3796 · 선고 2004-09-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1다69771 · 선고 2004-09-24

손해배상(지)등

민사대법원 · 2002다58594 · 선고 2004-09-24

횡령·무고

형사대법원 · 2004도2154 · 선고 2004-09-2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4641 · 선고 2004-09-24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3후1314 · 선고 2004-09-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4다7286 · 선고 2004-09-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15942 · 선고 2004-09-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60610 · 선고 2004-09-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4288 · 선고 2004-09-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6870 · 선고 2004-09-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25581 · 선고 2004-09-23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4727 · 선고 2004-09-23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370 · 선고 2004-09-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49221 · 선고 2004-09-2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4다29354 · 선고 2004-09-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655 · 선고 2004-09-23

실화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정1496 · 선고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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