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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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57 · 결정 2024-01-25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120 · 결정 2024-01-25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203 · 결정 2024-01-25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028 · 결정 2024-0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25 · 결정 2024-01-25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2헌마1083 · 결정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