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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797 · 결정 2000-12-29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9헌마112 · 결정 2000-12-1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00헌마419 · 결정 2000-12-14
헌법재판소 · 2000헌마579 · 결정 2000-12-14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308 · 결정 2000-12-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659 · 결정 2000-12-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00헌사421 · 결정 2000-12-14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8헌바104 · 결정 2000-12-14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00헌사471 · 결정 2000-12-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9헌바95 · 결정 2000-11-30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9헌바22 · 결정 2000-11-30
헌법재판소 · 2000헌마224 · 결정 2000-11-30
헌법재판소 · 2000헌마143 · 결정 2000-11-30
헌법재판소 · 2000헌마486 · 결정 2000-11-3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9헌마190 · 결정 2000-11-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24 · 결정 2000-11-30
수도법 제52조의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79 · 결정 2000-11-30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9헌마624 · 결정 2000-11-30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8헌바103 · 결정 2000-11-30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8헌바83 · 결정 2000-11-30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00헌마356 · 결정 2000-11-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9헌마542 · 결정 2000-11-3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00헌사459 · 결정 2000-11-28
결정경정신청
헌법재판소 · 2000헌사464 · 결정 2000-11-23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99헌마572 · 결정 2000-10-25
헌법재판소 · 2000헌마405 · 결정 2000-10-25
헌법재판소 · 2000헌마537 · 결정 2000-10-25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9헌마458 · 결정 2000-10-25
토지수용법 제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32 · 결정 2000-10-25
제청 및 기피신청
헌법재판소 · 2000헌사360 · 결정 2000-09-28
헌법재판소 · 2000헌사353 · 결정 2000-09-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9헌바104 · 결정 2000-08-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8헌바100 · 결정 2000-08-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7헌가12 · 결정 2000-08-31
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156 · 결정 2000-08-31
헌법재판소 · 99헌마591 · 결정 2000-08-31
헌법재판소 · 2000헌마183 · 결정 2000-08-31
헌법재판소 · 2000헌마230 · 결정 2000-08-31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99헌마602 · 결정 2000-08-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9헌바98 · 결정 2000-08-3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8헌바27 · 결정 2000-08-3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6 · 결정 2000-08-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8헌가4 · 결정 2000-07-20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8헌바91 · 결정 2000-07-20
헌법재판소 · 99헌마621 · 결정 2000-07-20
헌법재판소 · 2000헌마166 · 결정 2000-07-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8헌바63 · 결정 2000-07-20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8헌바74 · 결정 2000-07-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8헌마52 · 결정 2000-07-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9헌바61 · 결정 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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