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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149 · 결정 1997-12-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7헌마16 · 결정 1997-12-2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6헌가19 · 결정 1997-12-24
국민투표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6헌바8 · 결정 1997-12-2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97헌마275 · 결정 1997-12-24
불법구금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247 · 결정 1997-12-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5헌바29 · 결정 1997-12-24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390 · 결정 1997-12-24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365 · 결정 1997-12-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96헌마172 · 결정 1997-12-24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97헌사200 · 결정 1997-12-23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7헌마317 · 결정 1997-12-19
헌법재판소 · 97헌사189 · 결정 1997-12-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6헌바60 · 결정 1997-11-27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5헌바38 · 결정 1997-11-27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6헌바12 · 결정 1997-11-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5헌바14 · 결정 1997-11-27
헌법재판소 · 96헌마373 · 결정 1997-11-27
헌법재판소 · 96헌마301 · 결정 1997-11-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94헌마60 · 결정 1997-11-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2헌바28 · 결정 1997-11-27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7헌바10 · 결정 1997-11-27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279 · 결정 1997-11-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226 · 결정 1997-11-27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7헌마146 · 결정 1997-11-27
형법 제24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103 · 결정 1997-11-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94 · 결정 1997-10-30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6헌바14 · 결정 1997-10-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5헌바7 · 결정 1997-10-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6헌바92 · 결정 1997-10-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7헌바37 · 결정 1997-10-3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109 · 결정 1997-10-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5헌마124 · 결정 1997-10-30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6헌가16 · 결정 1997-09-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133 · 결정 1997-09-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7헌가4 · 결정 1997-09-25
헌법재판소 · 97헌가5 · 결정 1997-09-25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41 · 결정 1997-09-2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97헌마199 · 결정 1997-09-25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159 · 결정 1997-09-2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6헌바18 · 결정 1997-09-25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104 · 결정 1997-08-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48 · 결정 1997-08-21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2헌바51 · 결정 1997-08-2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4헌바19 · 결정 1997-08-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3헌바51 · 결정 1997-08-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7헌마110 · 결정 1997-08-2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7헌바24 · 결정 1997-08-21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6헌바9 · 결정 1997-08-21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3헌바60 · 결정 199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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