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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뇌물 공여·제3자 뇌물 교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사회봉사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 인용에 대한 즉시 항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협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간통

업무상과실치상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기술개발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업무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법위반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사법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도로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