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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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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재노20 · 선고 2014-0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대법원 · 2013도12804 · 선고 2014-0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1도16763 · 선고 2014-02-13

배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노3665 · 선고 2014-0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노2309 · 선고 2014-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2932 · 선고 2014-02-13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고단2026 · 선고 2014-02-13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3243 · 선고 2014-0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3도15456 · 선고 2014-02-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06 · 선고 2014-02-13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767 · 선고 2014-02-1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352 · 선고 2014-02-13

상해·협박·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3도14914 · 선고 2014-0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1도6907 · 선고 2014-02-13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727 · 선고 2014-02-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3도9605 · 선고 2014-02-13

횡령·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915 · 선고 2014-02-13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고정2587 · 선고 2014-02-12

병역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3고단845 · 선고 2014-0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합92 · 선고 2014-02-12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3노254 · 선고 2014-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고합269 · 선고 2014-02-07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3133 · 선고 2014-02-07

강제집행면탈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고단379 · 선고 2014-02-06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3589 · 선고 2014-0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439 · 선고 2014-02-06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고단750 · 선고 2014-0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고합135 · 선고 2014-02-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4586 · 선고 2014-01-29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939 · 선고 2014-0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합71 · 선고 2014-01-29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형사대법원 · 2013도12276 · 선고 2014-01-29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13937 · 선고 2014-01-2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028 · 선고 2014-0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노3069 · 선고 2014-0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3고합123 · 선고 2014-01-24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고정549 · 선고 2014-01-23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3도11735 · 선고 2014-01-23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3733 · 선고 2014-01-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146 · 선고 2014-01-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

형사대법원 · 2013도14687 · 선고 2014-01-23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064 · 선고 2014-0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3도9690 · 선고 2014-01-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804 · 선고 2014-01-2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사대법원 · 2013도38 · 선고 2014-01-23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4383 · 선고 2014-01-23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5055 · 선고 2014-0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합73 · 선고 2014-01-1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101 · 선고 2014-01-1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441 · 선고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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