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인정된 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형사대법원 · 2014도9315 · 선고 2014-1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4도9423 · 선고 2014-10-1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509 · 선고 2014-10-15

사기

형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4고단39 · 선고 2014-10-14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1697 · 선고 2014-10-10

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1573 · 선고 2014-10-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노763 · 선고 2014-10-08

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789 · 선고 2014-10-01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786 · 선고 2014-10-01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4도8076 · 선고 2014-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4도6479 · 선고 2014-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2219 · 선고 2014-09-26

강제추행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노1194 · 선고 2014-09-26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9030 · 선고 2014-09-26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2014도9567 · 선고 2014-09-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3도12607 · 선고 2014-09-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511 · 선고 2014-09-26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형사대법원 · 2014도9213 · 선고 2014-09-26

절도

형사대법원 · 2014도8984 · 선고 2014-09-25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1198 · 선고 2014-09-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14도5750 · 선고 2014-09-25

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7217 · 선고 2014-09-2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3507 · 선고 2014-09-25

사기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노150 · 선고 2014-09-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13도4503 · 선고 2014-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758 · 선고 2014-0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154 · 선고 2014-09-19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로315 · 선고 2014-09-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4노231 · 선고 2014-09-18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464 · 선고 2014-09-1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노1221 · 선고 2014-09-18

의료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노513 · 선고 2014-0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668 · 선고 2014-09-12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합577 · 선고 2014-0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합165-1 · 선고 2014-0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4도7088 · 선고 2014-09-04

형사대법원 · 2012도13718 · 선고 2014-0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4408 · 선고 2014-09-04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

형사대법원 · 2014도5033 · 선고 2014-09-0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572 · 선고 2014-09-04

사립학교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5316 · 선고 2014-0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1도14482 · 선고 2014-09-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3263 · 선고 2014-09-0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6119 · 선고 2014-0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4도8423 · 선고 2014-09-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고합106 · 선고 2014-0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5433 · 선고 2014-08-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3242 · 선고 2014-08-28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374 · 선고 2014-08-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713 · 선고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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