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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기·특수절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상해

공무상표시무효

공직선거법위반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업무상배임·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저작권법위반방조

새마을금고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농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부착명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3자뇌물취득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모욕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모욕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