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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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9012 · 선고 2019-10-31
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11622 · 선고 2019-10-3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2356 · 선고 2019-1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025 · 선고 2019-10-30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2984 · 선고 2019-10-25
담배사업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3361 · 선고 2019-10-24
약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629 · 선고 2019-10-18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노4352 · 선고 2019-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966 · 선고 2019-10-18
강도상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합160 · 선고 2019-10-18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14 · 선고 2019-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8도16652 · 선고 2019-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대법원 · 2018도2446 · 선고 2019-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19도11540 · 선고 2019-10-17
강제추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9노309 · 선고 2019-10-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1092 · 선고 2019-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형사대법원 · 2019도11609 · 선고 2019-10-17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11728 · 선고 2019-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4192 · 선고 2019-10-17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4332 · 선고 2019-1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1594 · 선고 2019-10-02
계엄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재노3 · 선고 2019-10-02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재고단25 · 선고 2019-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정1318 · 선고 2019-0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320 · 선고 2019-09-27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1928 · 선고 2019-0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87 · 선고 2019-09-2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9노1760 · 선고 2019-09-26
간통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037 · 선고 2019-09-26
폭행·모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1468 · 선고 2019-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1812 · 선고 2019-09-26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9도8531 · 선고 2019-09-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9노211 · 선고 2019-09-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7682 · 선고 2019-09-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4368 · 선고 2019-09-25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306 · 선고 2019-0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760 · 선고 2019-09-24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합127 · 선고 2019-09-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고정78 · 선고 2019-09-2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29 · 선고 2019-09-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4468 · 선고 2019-09-20
배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고정62 · 선고 2019-09-1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9노57 · 선고 2019-09-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1241 · 선고 2019-09-10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6252 · 선고 2019-09-10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6588 · 선고 2019-09-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19노119 · 선고 2019-09-0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427 · 선고 2019-09-06
공연음란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2872 · 선고 2019-09-05
사기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8고단2789 · 선고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