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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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ㆍ폭행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고합247 · 선고 2021-10-08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6도8040 · 선고 2021-09-30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노3201 · 선고 2021-09-30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6634 · 선고 2021-0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3182 · 선고 2021-09-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형사대법원 · 2021도5777 · 선고 2021-09-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3230 · 선고 2021-09-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143 · 선고 2021-09-30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3996 · 선고 2021-09-30
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20도2641 · 선고 2021-09-30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17900 · 선고 2021-09-3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3595 · 선고 2021-09-30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7102 · 선고 2021-0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고합123 · 선고 2021-09-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형사대법원 · 2021도5000 · 선고 2021-09-16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18394 · 선고 2021-09-16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2861 · 선고 2021-0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8고합119 · 선고 2021-09-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5도12632 · 선고 2021-09-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9도11826 · 선고 2021-09-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고단2713 · 선고 2021-09-1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2688 · 선고 2021-0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05 · 선고 2021-09-10
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899 · 선고 2021-09-09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형사대법원 · 2019도5371 · 선고 2021-09-09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8468 · 선고 2021-09-09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형사대법원 · 2019도16421 · 선고 2021-09-09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12630 · 선고 2021-09-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2030 · 선고 2021-09-09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노308 · 선고 2021-0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6085 · 선고 2021-09-09
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88 · 선고 2021-09-09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9025 · 선고 2021-0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고단1944 · 선고 2021-09-08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1도6416 · 선고 2021-08-26
법정소동·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017 · 선고 2021-08-26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7331 · 선고 2021-0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1도2205 · 선고 2021-08-26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556 · 선고 2021-0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9노422 · 선고 2021-08-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756 · 선고 2021-08-1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노891 · 선고 2021-08-1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111 · 선고 2021-08-19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 선고 2021-08-19
상관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14576 · 선고 2021-0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644 · 선고 2021-08-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2050 · 선고 2021-08-1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5990 · 선고 2021-0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17796 · 선고 2021-0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7245 · 선고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