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51–1200 / 2만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244 · 선고 2022-06-30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21도8361 · 선고 2022-06-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0도7866 · 선고 2022-0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22도3075 · 선고 2022-0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2도3792 · 선고 2022-0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1노392 · 선고 2022-0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1노809 · 선고 2022-0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81 · 선고 2022-06-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485 · 선고 2022-06-23
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3829 · 선고 2022-06-2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4940 · 선고 2022-06-23
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841 · 선고 2022-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490 · 선고 2022-06-22
업무방해·입찰방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노116 · 선고 2022-06-21
도박공간개설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2325 · 선고 2022-0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401 · 선고 2022-06-1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509 · 선고 2022-06-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676 · 선고 2022-0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2852 · 선고 2022-06-16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6591 · 선고 2022-0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7087 · 선고 2022-06-16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형사대법원 · 2022도364 · 선고 2022-06-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8도51 · 선고 2022-06-16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형사대법원 · 2022도2236 · 선고 2022-0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2도1683 · 선고 2022-06-09
수도불통·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2도2817 · 선고 2022-0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14878 · 선고 2022-0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6521 · 선고 2022-06-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6도11744 · 선고 2022-06-09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단3212 · 선고 2022-06-08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6모587 · 선고 2022-05-3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2188 · 선고 2022-05-26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21도12218 · 선고 2022-05-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3864 · 선고 2022-05-26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22도1227 · 선고 2022-0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21도2488 · 선고 2022-05-26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7도11582 · 선고 2022-05-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225 · 선고 2022-05-2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439 · 선고 2022-05-26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노3842 · 선고 2022-05-2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고단285 · 선고 2022-05-24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363 · 선고 2022-05-20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도17131 · 선고 2022-05-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16 · 선고 2022-0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형사대법원 · 2018도11276 · 선고 2022-05-13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5642 · 선고 2022-05-13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7도3884 · 선고 2022-05-13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6876 · 선고 2022-05-12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8062 · 선고 2022-05-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0노2809 · 선고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