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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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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51–1만400 / 2만119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대법원 · 2004도3405 · 선고 2004-10-28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03도8238 · 선고 2004-10-28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2004도5183 · 선고 2004-10-28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437 · 선고 2004-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227 · 선고 2004-10-28

배임수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340 · 선고 2004-10-27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

형사대법원 · 2003도6738 · 선고 2004-10-27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724 · 선고 2004-10-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919 · 선고 2004-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2154 · 선고 2004-10-19

형사보상

형사대법원 · 2004코1 · 선고 2004-10-18

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912 · 선고 2004-10-15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034 · 선고 2004-10-15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4467 · 선고 2004-10-15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4869 · 선고 2004-1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2251 · 선고 2004-10-15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953 · 선고 2004-10-15

자연공원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3노991 · 선고 2004-10-15

특수절도(인정된죄명:절도)

형사대법원 · 2004도4505 · 선고 2004-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04도4789 · 선고 2004-10-15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302 · 선고 2004-10-15

사기·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3도3472 · 선고 2004-10-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2899 · 선고 2004-10-15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035 · 선고 2004-10-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3584 · 선고 2004-10-15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708 · 선고 2004-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3도3133 · 선고 2004-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04도5249 · 선고 2004-10-14

명예훼손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노1757 · 선고 2004-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3322 · 선고 2004-10-06

학교보건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4노1401 · 선고 2004-10-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538 · 선고 2004-10-06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3도4781 · 선고 2004-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851 · 선고 2004-09-2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875 · 선고 2004-0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3532 · 선고 2004-09-24

의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081 · 선고 2004-09-24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999 · 선고 2004-09-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4012 · 선고 2004-0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408 · 선고 2004-09-24

지방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066 · 선고 2004-09-24

횡령·무고

형사대법원 · 2004도2154 · 선고 2004-09-2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4641 · 선고 2004-09-24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4727 · 선고 2004-09-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655 · 선고 2004-09-23

실화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정1496 · 선고 2004-09-23

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3203 · 선고 2004-0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644 · 선고 2004-09-22

사기·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단440 · 선고 2004-0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4고단664 · 선고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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