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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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1–1만150 / 2만1191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305 · 선고 2005-05-27
강제추행치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2722 · 선고 2005-05-26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노9942 · 선고 2005-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05도130 · 선고 2005-05-26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
형사대법원 · 2005도1039 · 선고 2005-05-26
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5566 · 선고 2005-05-26
지방세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4노2557 · 선고 2005-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
형사대법원 · 2005도945 · 선고 2005-05-26
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4도1925 · 선고 2005-0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5519 · 선고 2005-05-2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1987 · 선고 2005-05-25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5로47 · 선고 2005-05-25
특허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3001 · 선고 2005-05-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3184 · 선고 2005-0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5고합21 · 선고 2005-05-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노273 · 선고 2005-0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3노627 · 선고 2005-05-20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5노219 · 선고 2005-05-20
의료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4고정1823 · 선고 2005-0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절도)}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1160 · 선고 2005-05-18
석유사업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노73 · 선고 2005-05-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385 · 선고 2005-05-13
횡령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4노1283 · 선고 2005-05-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2005초기189(2005도1936) · 선고 2005-05-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505 · 선고 2005-0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5노119 · 선고 2005-0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2238 · 선고 2005-05-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836 · 선고 2005-0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141 · 선고 2005-05-12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4노3164 · 선고 2005-05-12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1677 · 선고 2005-05-12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4고단3475 · 선고 2005-0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890 · 선고 2005-0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4노689 · 선고 2005-0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합687 · 선고 2005-05-10
변호사법위반·사기·제3자뇌물취득
형사제1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05고3 · 선고 2005-05-0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778 · 선고 2005-05-06
민사집행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고단223 · 선고 2005-05-03
무고·위증·사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5고단243 · 선고 2005-05-03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70 · 선고 2005-04-29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1506 · 선고 2005-04-29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192 · 선고 2005-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856 · 선고 2005-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7262 · 선고 2005-0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056 · 선고 2005-04-29
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879 · 선고 2005-04-29
사기
형사대법원 · 2005도1581 · 선고 2005-04-29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05도381 · 선고 2005-04-29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3도2137 · 선고 2005-0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고합587 · 선고 200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