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733 · 선고 2010-0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701 · 선고 2010-08-0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565 · 선고 2010-0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88 · 선고 2010-08-04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합30-1 · 선고 2010-0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형사대법원 · 2010도5795 · 선고 2010-07-2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705 · 선고 2010-07-2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0487 · 선고 2010-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003 · 선고 2010-07-28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 국외이송

형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0고합24 · 선고 2010-07-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고합109 · 선고 2010-07-27

횡령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194 · 선고 2010-07-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정2386 · 선고 2010-07-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도1189 · 선고 2010-07-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1441 · 선고 2010-07-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0노127 · 선고 2010-07-23

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노594 · 선고 2010-07-23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12878 · 선고 2010-07-22

← 이전

128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