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8 · 선고 2011-07-0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노278 · 선고 2011-07-07

보험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4307 · 선고 2011-07-07

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125 · 선고 2011-07-07

도로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노514 · 선고 2011-07-07

무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2989 · 선고 2011-07-0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단1152 · 선고 2011-07-0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제3자 뇌물 교부·뇌물 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53 · 선고 2011-07-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069 · 선고 2011-0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968 · 선고 2011-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651 · 선고 2011-06-30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507 · 선고 2011-06-30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670 · 선고 2011-06-30

명예 훼손·협박

형사대법원 · 2010도15765 · 선고 2011-06-30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879 · 선고 2011-06-30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노317 · 선고 2011-06-30

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614 · 선고 2011-06-30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3915 · 선고 2011-06-3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717 · 선고 2011-06-30

사기·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257 · 선고 2011-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720 · 선고 2011-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470 · 선고 2011-06-27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316 · 선고 2011-06-24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4398 · 선고 2011-06-2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737 · 선고 2011-06-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5690 · 선고 2011-06-24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758 · 선고 2011-06-24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사기 미수)·사기 미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639 · 선고 2011-06-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447 · 선고 2011-06-2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뇌물 공여·입찰 방해·배임 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38 · 선고 2011-0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협박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1고합68 · 선고 2011-06-24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형사대법원 · 2011도3824 · 선고 2011-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4451 · 선고 2011-06-24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146 · 선고 2011-06-23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도7562 · 선고 2011-06-23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정2444 · 선고 2011-06-22

밀항단속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노566 · 선고 2011-06-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고단3387 · 선고 2011-06-1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304 · 선고 2011-0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687 · 선고 2011-06-16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791 · 선고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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