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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노506 · 선고 2012-11-09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1노369 · 선고 2012-11-08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1657 · 선고 2012-11-08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1노1342 · 선고 2012-11-08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155 · 선고 2012-11-06

형사특수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2고7 · 선고 2012-11-02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노533 · 선고 2012-11-01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고정133 · 선고 2012-11-01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2고합142 · 선고 2012-10-31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1고합149 · 선고 2012-10-31

형사대법원 · 2012모1090 · 선고 2012-10-29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고단1717 · 선고 2012-10-26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노256 · 선고 2012-10-25

형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1고단414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0도6527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0도8144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09도13197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0도6310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1도6784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1도16580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0도5112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2도1302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1도9171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1도5459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2도8694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2도4644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1도6273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2도3575 · 선고 2012-10-25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1407 · 선고 2012-10-24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재고합14 · 선고 2012-10-22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노2164 · 선고 2012-10-19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노2423 · 선고 2012-10-19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340 · 선고 2012-10-18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노18 · 선고 2012-10-18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노1467 · 선고 2012-10-18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566 · 선고 2012-10-18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고합27 · 선고 2012-10-12

형사대법원 · 2010도11053 · 선고 2012-10-11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노395 · 선고 2012-10-11

형사대법원 · 2012도7455 · 선고 2012-10-11

형사대법원 · 2011도6873 · 선고 2012-10-11

형사대법원 · 2011도17404 · 선고 2012-10-11

형사대법원 · 2012도8544 · 선고 2012-10-11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2204 · 선고 2012-10-11

형사대법원 · 2012도1895 · 선고 2012-10-11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고정2228 · 선고 2012-10-10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626 · 선고 2012-10-08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1914 · 선고 2012-10-05

형사대법원 · 2012도6079 · 선고 2012-09-27

형사대법원 · 2010도17052 · 선고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