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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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4고단10 · 선고 2025-0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8고합119 · 선고 2021-0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5고단628 · 선고 2015-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4고합71 · 선고 2015-0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고합5 · 선고 2010-0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9고합19 · 선고 2010-02-12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9고단606 · 선고 2010-02-1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8고단538 · 선고 2008-12-3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7고단374 · 선고 2007-12-12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4고단230 · 선고 2007-02-07
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2고단111 · 선고 2002-08-08
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99고단469 · 선고 2000-04-20
살인(인정된죄명:특수공무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97고합63 · 선고 1997-11-14
간통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87고단383 · 선고 1990-09-21
강간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88고합18 · 선고 1988-06-24
해상강도(인정된죄명:특수강도)등피고사건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86고합116 · 선고 198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