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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중도해지 할인반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향교의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때에 한하여 비과세됨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여부

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해행위취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시스템 개발비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옥상부분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사해행위취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 명의신탁 여부

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속재산 평가 및 부채인정여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토지 매각대금이 대물변제로 상계된 경우 사외유출 여부

단독사업여부 외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