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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4-두-54577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4-두-54577 · 선고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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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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