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4-두-53727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4-두-53727 · 선고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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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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