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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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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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126 · 선고 2010-12-30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헌법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3882 · 선고 2010-12-30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918 · 선고 2010-12-30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 선고 2010-12-3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0구합1922 · 선고 2010-12-30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7556 · 선고 2010-12-30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96 · 선고 2010-12-30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713 · 선고 2010-12-30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677 · 선고 2010-12-30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318 · 선고 2010-12-29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647 · 선고 2010-12-29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291 · 선고 2010-12-29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995 · 선고 2010-12-29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3271 · 선고 2010-12-29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271 · 선고 2010-12-29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901 · 선고 2010-12-28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291 · 선고 2010-12-28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4357 · 선고 2010-12-28
영농상속 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113 · 선고 2010-12-28
지적 공부등록 사항 정정 반려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9046 · 선고 2010-12-28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100 · 선고 2010-12-28
주택공급 거부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3700 · 선고 2010-12-28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833 · 선고 2010-12-28
비철금속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734 · 선고 2010-12-28
횡령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403 · 선고 2010-12-28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324 · 선고 2010-12-27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843 · 선고 2010-12-27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1954 · 선고 2010-12-24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57 · 선고 2010-12-24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8787 · 선고 2010-12-24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441 · 선고 2010-12-24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133 · 선고 2010-12-2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674 · 선고 2010-12-23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444 · 선고 2010-12-23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362 · 선고 2010-12-23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431 · 선고 2010-12-23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578 · 선고 2010-12-23
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762 · 선고 2010-12-23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021 · 선고 2010-12-23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386 · 선고 2010-12-23
보상 제외 처분 취소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0누2096 · 선고 2010-12-23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4800 · 선고 2010-12-23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116 · 선고 2010-12-23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20 · 선고 2010-12-23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027 · 선고 2010-12-23
발전설비는 투자세액 공제대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2845 · 선고 2010-12-23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9461 · 선고 2010-12-23
유림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97 · 선고 2010-12-2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2815 · 선고 2010-12-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392 · 선고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