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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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2134 · 선고 2008-12-31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437 · 선고 2008-12-30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538 · 선고 2008-12-30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262 · 선고 2008-12-30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9125 · 선고 2008-12-30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071 · 선고 2008-12-30
계좌입금액이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의 반환으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435 · 선고 2008-12-30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8무107 · 선고 2008-12-29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0663 · 선고 2008-12-26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42 · 선고 2008-12-2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6424 · 선고 2008-12-26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367 · 선고 2008-12-24
위탁판매 과정에서 상품을 보관하도록 한 것인지 외상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5378 · 선고 2008-12-24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7076 · 선고 2008-12-24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7686 · 선고 2008-12-2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9584 · 선고 2008-12-24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5400 · 선고 2008-12-24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0945 · 선고 2008-12-24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6445 · 선고 2008-12-24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020 · 선고 2008-12-24
공부상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7929 · 선고 2008-12-24
법인이 폐업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7370 · 선고 2008-12-24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8120 · 선고 2008-12-24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8372 · 선고 2008-12-24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505 · 선고 2008-12-24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0379 · 선고 2008-12-24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4968 · 선고 2008-12-24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4추72 · 선고 2008-12-24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970 · 선고 2008-12-24
인정상여로 과세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5052 · 선고 2008-12-23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13 · 선고 2008-12-23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9774 · 선고 2008-12-2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6737 · 선고 2008-12-23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820 · 선고 2008-12-2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20512 · 선고 2008-12-19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001 · 선고 2008-12-19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656 · 선고 2008-12-19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152 · 선고 2008-12-19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557 · 선고 2008-12-19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 선고 2008-12-19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1849 · 선고 2008-12-19
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008 · 선고 2008-12-19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667 · 선고 2008-12-19
매출누락금액이 내부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002 · 선고 2008-12-18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97 · 선고 2008-12-18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47 · 선고 2008-12-18
시정명령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9842 · 선고 2008-12-18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2215 · 선고 2008-12-18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486 · 선고 2008-12-18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입증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784 · 선고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