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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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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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86 · 선고 1965-12-28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1 · 선고 1965-12-21
행정처분의부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04 · 선고 1965-12-2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51 · 선고 1965-11-30
효력정지처분각하결정
일반행정대법원 · 65두7 · 선고 1965-11-23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35 · 선고 1965-11-23
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65두11 · 선고 1965-11-23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5누83 · 선고 1965-10-19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06 · 선고 1965-09-28
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누88 · 선고 1965-09-23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02 · 선고 1965-09-08
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30 · 선고 1965-08-19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64수1 · 선고 1965-07-22
국유임야개간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72 · 선고 1965-07-20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68 · 선고 1965-07-20
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13 · 선고 1965-07-01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4누38 · 선고 1965-06-29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06 · 선고 1965-06-22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31 · 선고 1965-06-2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21 · 선고 1965-06-15
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8 · 선고 1965-05-1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05 · 선고 1965-04-27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누200 · 선고 1965-04-2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69 · 선고 1965-04-06
대통령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3 · 선고 1965-03-25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38 · 선고 1965-03-25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08 · 선고 1965-03-09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19 · 선고 1965-02-25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9 · 선고 1965-02-18
국회의원 선거 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16 · 선고 1965-02-18
임대차처분취소,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27 · 선고 1965-02-16
중재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62 · 선고 196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