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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이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입자와의 이중계약을 작성하고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주식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사업개시일은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음

종합부동산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탁자지위확인의소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업명의자인 배우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추심금

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따이공과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차납세의무자의 명의수탁자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