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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일 이전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명의대여자의 제2차납세의무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잘못된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을 전제한 처분은 위법함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중제전환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토공사 용역대금의 매출누락 여부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사해행위 해당 여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

신고시인결정통지의 송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이 사건 시설비를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은 평가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