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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에 대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법인등기부상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가등기말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예식장업의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며 꽃장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명의자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신탁재산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207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자의 미지급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명의신탁만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초과수익지급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법인인수계약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인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양해각서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리인에게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