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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심리불속행)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부가세과세처분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 사건 약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적정여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사업장 개시부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므로 단순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관련 규정과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시가로 인정됨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조합해산에 따른 재산분배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관청의 의뢰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감정가액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건물철거 목적 건물취득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분양대행용역제공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 사건 해외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이 소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의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함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시기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