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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의 감액경정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졌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적용대상 여부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상여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컨설팅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함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토지 취득 당시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상속재산 재분할협의가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2005년 개정전 시행령의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수증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위 체결일자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적법하며, 이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