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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구상권을 전제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증세법 제23조의 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주택'의 개념도 소득세법상 '주택'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함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다주택 중과세 적용의 적법 여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금액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대표자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한함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수 없음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심리불속행)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주식 양도가액에서 출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적용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박탈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무효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등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