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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상속재산 해댱 여부 등

사해행위취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증여세 신고안내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당부

국세청 내부 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여부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실질과세원칙, 상속재산협의분할, 유언의 효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