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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평가대상주식의 평가방법

부동산 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자를 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 청구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이 사건 상여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대토협약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환지로 볼 수 있지 여부와 소득구분

주택과 분리하여 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토지를 주택과 같이 양도하려고 했었다는 동기나 원고의 사정만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가산세 감면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법인세법 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공시송달 적법 여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배우자와 공동사업함으로써 재산에 기여했는지 여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기각)인건비 적정 여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매출누락에 대해 차용금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특수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토지인지 여부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