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