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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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