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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업장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트 구입 및 관리행위가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신탁사업 관련 매출취소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교회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하는 것은 기부금 공제되지 않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심리불속행)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외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보고 신규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 여부(형식상 대표자인지 여부) 등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사해행위취소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과 법인인수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계약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연속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재심사유 여부

이 사건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용으로 보기 어려움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산정범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