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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 상당액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자산평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이 사건 증여시기는 원고 등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때에 지분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의 증여 여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계약서상 투지수익금 지급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후발적 경정사유 아님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세목에서 조세탈루혐의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력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이 성립함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할 수 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결정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함.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급입법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함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복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2009. 3. 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결의 당시가 아닌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실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임

원고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자회사들에게 양도한 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처분은 적법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 당부